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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겸업금지, 겸직하면 해고될까?

탐달 2023. 4. 10. 23:27

직장인 겸업금지, 겸직하면 해고될까?

한 가지 직업만으로 우리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저 또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언제나 부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합니다. 하지만 회사 규정에 있는 겸업금지 조항이 마음에 걸려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 직장인 겸업금지, 겸직하면 해고될까?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.

 

직장인 겸업금지 겸직하면 해고될까

 

직장인 겸업금지

대한민국은 근로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하는 것, 이른바 N잡러를 금지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. 이중 고용에 대한 법률은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외국인을 포함한 국내의 모든 근로자가 해당됩니다. 이를 어길 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해고 등의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겸업
1가지 이상의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라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상 겸업에 해당되며 임시직, 계약직 및 자영업, 정규직 등 모든 유형이 포함됩니다.

 

겸업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착취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저임금으로 노동을 하게 될 수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게 겸업 금지 조항입니다.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육체, 정신적으로 피로해 본래의 일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. 이 외에 경쟁회사에 겸직하여 회사 기밀 정보 또는 영업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회사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겸직하면 해고될까?

겸업 금지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, N잡으로 시작하려는 업무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분야와 관련이 없으며 회사의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 본업 외에 시간제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법률상에는 직원의 기본 업무에 영향이 가지 않는 한 글쓰기 또는 번역과 같은 특정 유형의 프리랜서 작업도 허용됩니다.

결론적으로는 겸업금지조항은 고용주와 노동자 양쪽 모두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입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직업만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요즘 같은 때에는 확실히 알아보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N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